햄버거
10/02/1979

칼라한 대 캐리

칼라한 대 캐리 이 사건은 뉴욕시에서 독신 노숙 남성을 위한 주거권을 확립한 획기적인 판례이며, 법원이 이 권리를 노숙 여성, 아동 및 가족으로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79년, 원고들은 뉴욕주 헌법 제17조, 즉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 보호 및 지원은 공공의 관심사이며 주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노숙 남성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1년, 뉴욕시는 원고들에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 명령을 체결했습니다.

캘러핸 합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 40년 동안 법률구조공단은 시의 불이행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2024년 3월, 뉴욕시가 남부 국경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이민자들을 이유로 주거권을 사실상 박탈하려 하자, 법률구조공단과 노숙자 연합은 모든 뉴욕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는 이민자들이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가 제공할 주거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합의를 통해 사람들이 쉼터 침대를 기다리는 동안 의자나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던 대기실을 임시 쉼터로 사용하는 관행이 폐지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시의 합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